국회 특활비, 의원들의 입장은?

박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7/19 [15:59]

국회 특활비, 의원들의 입장은?

박은영 기자 | 입력 : 2018/07/19 [15:59]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특수활동비에 대해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6백만원의 활동비가 특수활동비였다는 사실을 부끄럽게도 잘 몰랐다”며 “위원장에게 주는 특별수당이나 국회 관행으로 생각하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는 각당이 입장을 내놓고 협상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며 폐지에 준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를 이루고 나서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교섭단체 특활비가 지급된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윤 의원은 “노 원내대표가 반납하고 싶은데 국회사무처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해 모아서 불용처리를 해 반납했다”고 말하며 “하반기가 이미 시작됐으니 올해는 사용내역을 밝히고, 내년에는 아예 폐지하자는 게 정의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또한 자신이 받은 특활비에 대해 이야기했다. 채 의원은 “해외 출장 갈 때 국회의장에게 300달러를 받은 적이 있다”며 “수사기관에게는 필요하겠지만, 국회 내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폐지를 채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은 특활비를 유용했다고 감옥에 갔다”며 “국회의원들도 다 감옥에 가야하지 않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태경 의원은 작년 11월 특활비 폐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얼마 전 국회의원 전원에게 특활비 반성결의안을 제출하자고 문자를 보냈다”며 “한 의원은 동의한다고 답변이 왔다가 다음날 당론이 안 정해졌으니 빼달라고 요청이 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라며 “(특활비) 폐지로 결론내리면 되지,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박주민, 강창일 의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의 천정배의원, 정의당의 윤소하, 노회찬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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