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출 제한 폐지' 등 마스크 산업 지원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20/10/21 [22:15]

식약처, '수출 제한 폐지' 등 마스크 산업 지원

고현아 기자 | 입력 : 2020/10/21 [22:15]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또한,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격의 마스크 개발을 지원한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하며,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을 사용하여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해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수급 체계, 밀착형 KF94 마스크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