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될 때까지 자녀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체류자격 부여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20/12/22 [18:21]

성인 될 때까지 자녀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체류자격 부여

고현아 기자 | 입력 : 2020/12/22 [18:21]

법무부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이하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내에 형성된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년이 도래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거주자격(F-2) 심사 시 결혼이민자의 체류지원과 함께 자녀의 복리도 균형적으로 고려한다.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직접 양육하고 국내 정주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 1회 최장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했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해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형식적인 양육을 하는지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부모 결혼이민자,영주자격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