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센협, 서울 도시재생기업 대표단 모임·공동성명 발표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 기사입력 2021/11/10 [19:36]

서센협, 서울 도시재생기업 대표단 모임·공동성명 발표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 입력 : 2021/11/10 [19:36]

 

서울 시내 31개 현장센터가 모인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이하 ‘서센협’), 19개 기업으로 구성된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대표단(이하 ‘CRC 대표단’)은 지난 8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의원회관 앞에서 ‘오세훈시장과 서울시의 일방통행식 도시재생 사업 축소, 예산 삭감반대’,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정상적인 진행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을 발표한 8일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중단된 행정사무 감사를 재개한 날로,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앞두고 있었다.  

 

이날 모인 100여 명의 현장 근무자들은, 시대적 요구로 시작된 도시재생은 국내 도시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법제화한 것으로 도시관리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서울시 도시재생은 분명한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 성과는 주민참여형 계획 및 실행을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 준비단계를 시도하고, 도시재생 진로를 결정하는 방법 제시하고 코디네이터의 육성 및 인적자원 발굴 구조, 각종 제도를 만들었다. 

 

또한, 핵심 콘텐츠를 발굴하고 선도모델을 제시하여 이는 전국에서 활용 및 지역관리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및 민간과 대학의 참여구조를 만들고, 도시재생기업(CRC)의 육성 방안을 만드는 등 도시재생의 실질적 지원이다.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한 도시재생 사전 준비단계인 ‘희망지 사업’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이어졌고,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운영가이드라인, 각종 지침을 마련해 전국에서 활용했다. 

 

뿐만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의 종료 이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주체를 육성하는 ‘서울 도시재생기업(CRC)’은 국토교통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6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발표한 2세대 도시재생은 개발과 보존의 상생과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여 서울 도시재생의 진전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으나 서울 도시재생을 축소, 왜곡, 고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2세대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의 기본가치 중 하나인 지역의 주민 참여를 축소 단절 있으며, 그 근거는 ▲추진 중이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역 예산을 삭감하고 ▲현장지원센터의 목적과 달리 변형, 축소, 제거하는 행태를 취하며 ▲서울시 조례에 있는 사전단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기업(CRC) 발굴 및 육성 사업 등의 예산을 축소 또는 전액 삭감하는 것 등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행태는 그간 지역 주민들의 노력과 참여를 짓밟는 행위이며, 본인이 기초했던 도시재생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이자 완벽히 모순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센협과 CRC 대표단은 이미 2008년 뉴타운 사업의 부작용을 깊이 경험했고, 2010년 ‘서울휴먼타운’을 제안해도시재생의 첫 단추를 끼운 것도 오세훈 시장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시재생은 특정한 개인의 정책이 아니라,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우리 서울의 도시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도시정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정에 있어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와 오세훈시장의 도시재생 소멸을 위한 행동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요청사항에 대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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