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안전보험, 연금 방식으로 수급 가능

노진환 기자 rocjr21@gmail.com | 기사입력 2021/11/30 [16:12]

농어업인안전보험, 연금 방식으로 수급 가능

노진환 기자 rocjr21@gmail.com | 입력 : 2021/11/30 [16:12]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30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블로그  © 뉴스다임

 

먼저,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어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 법률에서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했으나,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의 경우 연금 방식 지급을 새로이 도입하여 농어업인 또는 유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가 일반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보험급여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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