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절 기념 1,031명 1차 가석방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기사입력 2022/02/17 [12:11]

법무부, 3·1절 기념 1,031명 1차 가석방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입력 : 2022/02/17 [12:11]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해 2회 실시된다.

 

▲ 사진제공 : 법무부 블로그  © 뉴스다임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해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 

 

반면,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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