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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담뱃갑 단순포장법'...WTO 무역분쟁서 승소
 
Kate Kwon 기자 기사입력  2017/05/09 [20:14]

담배 포장 단순화로 엄격하게 흡연 규제를 시작한 호주가 5년간의 분쟁 끝에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에서 이는 합법적인 보건조치라며 승소했다고 지난 4일 블룸버그 통신이 밝혔다.

 

호주는 담뱃갑 단순 포장법으로 현란한 로고를 금지하고 짉은 고동색 색상에 흡연 피해자들의 혐오스런 끔찍한 사진만을 허용했다.

 

2012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호주는 담뱃갑에 일반 대중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단순 포장법을 도입했고 그로 인해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자 흡연규제를 위해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담배원료 생산국가인 쿠바,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들이 강한 비난과 저항이 시작됐고 이러한 법은 무역장벽에 해당된다며 호주를 WTO에 제소했었다. 5년째 맞은 이 사건은 올해 7월이 되면 WTO의 최종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WHO는 작년 세계금연의 날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담배단순화 포장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5월 프랑스와 영국은 담뱃갑 디자인 규제 보완에 들어갔고 한국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 사진을 담배포장에 담고 있다. 아일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담뱃갑 포장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WTO의 최종판결이 7월에 나오게 되면 담배포장 규제 나라들이 확산되는 것은 물론 주류나 건강에 해를 주는 식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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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09 [20:14]  최종편집: ⓒ 뉴스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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