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어린이 간접 흡연 방지...방 안서 담배 못 피우는 조례안 통과

황선도 기자 | 기사입력 2017/10/10 [14:08]

일, 어린이 간접 흡연 방지...방 안서 담배 못 피우는 조례안 통과

황선도 기자 | 입력 : 2017/10/10 [14:08]

일본 도쿄도의회는 5일 어린이의 간접 흡연을 방지하는 조례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공공 장소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간접 흡연 방지를 규정한 것으로, 사적 공간에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전국 최초라고 한다. 벌칙 없는 노력의무로 돼 있으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은 18세 미만 어린이의 간접 흡연 방지를 ‘도민의 책무’로 하여 도쿄도와 행정구역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보호자를 위해서도 가정 안팎에서 어린이와 같이 쓰는 방의  공간에서 흡연하거나 흡연 장소에 아이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또 흡연자에게는 공원이나 학교, 의료시설 등의 공공장소나 자동차 안에서도 간접 흡연 방지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퍼스트회, 공명당, 민진당의 공동 제안이다. 자민당은 간접 흡연에서 어린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정 등 사적 공간을 조례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지만, 이번 조례는 졸속이기 때문에 계속 심의해야 한다"고 조례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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