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2018은 민생의 해" 민생개혁과제 제시

박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1/09 [11:36]

우원식 "2018은 민생의 해" 민생개혁과제 제시

박은영 기자 | 입력 : 2018/01/09 [11:36]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8일에 이어 9일  2018년을 '민생의 해'로 정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방향과 관련 정책들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권교체의 당위성은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 위함”이라며 “오늘부터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가 8일 처음으로 언급한 민생 과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다.

 

그는 “갈수록 자영업 포화 현상이 심해지는 데 더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탓에 소상공인의 생존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재벌 대기업 계열사는 총 477개 증가했는데, 그 중 81%인 387개가 막걸리, 두부, 된장, 고추장 등을 파는 생계형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상가 평균 임대료가 지난해 기준으로 평당 15만원을 넘어, 10평짜리 소규모 상점의 월 임대료만 150만원에 육박한다”며 “영세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및 확대,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입법 과제가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의 개선 과제로 “가맹본부의 고질적 갑질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편의점의 경우, 본사가 가맹점 총매출액의 최대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간다”며 “(편의점 본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15.8%의 매출 신장을 기록한 반면, 가맹점주는 5년간 고작 16.2%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도 각 당별로 관련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며 “돌아오는 2월 임시회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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