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여야, 공방 치열해

박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1/11 [13:12]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여야, 공방 치열해

박은영 기자 | 입력 : 2018/01/11 [13:12]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 신년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어진 기자의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도 “취약계층의 고용이 위협 받을 소지 있다고 본다”며 청와대에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 표명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함 위의장은 “16.4% 인상을 감당하기 벅찬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직원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고, 기본금 올려주는 대신 각종 상여금을 없애고,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 회사를 쪼개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5년 만에 감소했고 그 자리에는 무인 시스템이 대체되고 있다”며 “고용대란에 생활물가마저 들썩이면서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가는 없고 물가만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 위의장은 “ 정부여당은 소득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최저임금 수혜자와 빈곤계층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철저히 간과하고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빈곤층인 경우는 최저임금 대상자 전체의 30.5%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우선하는 것은 일자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 산하에 ‘최저임금대책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상가임대료를 낮추는 제안에 대해 “상가 임대료를 낮추고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조치들로 자영업자들이 숨쉴 수 있게 해준 다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 또한 10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과연 상가임대료 인상율을 낮추는 것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해야 한다”고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유승민 대표는 11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청년실업률이 9.9%인데 최저임금을 인상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다간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과속하지 않고 정상속도로 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에게 안심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일부 야당과 언론의 터무니없는 공세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부각시켜서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와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당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집중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위법˙편법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취지로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상담전화(1899-0139)와 홈페이지(BSG.justice21.org)를 통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휴게시간을 2~3시간으로 늘리거나 상여금을 삭감해 기본급을 높이거나, 기존에 지급한 식대 10만 원을 없애는 방식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보 내용은 취합하여 고용노동부에 직접 전달해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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