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태즈매니아주, 2018년 금연세대 선포

2000년 이후 출생자에겐 담배 판매금지 법안 통과

Kate Kwon | 기사입력 2012/08/28 [11:14]

호주 태즈매니아주, 2018년 금연세대 선포

2000년 이후 출생자에겐 담배 판매금지 법안 통과

Kate Kwon | 입력 : 2012/08/28 [11:14]
[뉴스다임=Kate Kwon 기자]호주 태즈매니아 주는 2018년부터 만 18세 되는 이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는 강력한 법안을 2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호주에서 가장 흡연율이 높은 도시인 태즈매니아주는 이번에 세계 최고로 강력한 금연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세계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그동안 담뱃갑의 포장을 브랜드 디자인없이 단순화하여 끔찍한 피해 사진과 경고문구로 일괄 통일시켰는데 담배회사들이 이에 반발하여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연방정부의 포장단순화 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담배회사들은 호주 정부로부터 법정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까지 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로 오는 12월 1일부터 호주에서 시판되는 담뱃갑은 흡연피해를 담은 끔찍한 사진과 함께 일괄 통일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시판될 예정이다.
 
 이러한 호주 정부의 조치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강력한 금연조치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는 18세 이상 담배 판매금지법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법안이다. 
 
핀란드와 싱가폴이 이 제도 도입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호주와 유사한 규제조치를 준비하는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시행될 18세 이상 금연세대를 만들겠다는 법안은 담배값 포장 단순화 법안이 대법원에서 판결된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 법안은 특정 세대이후부터는 아예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어떤 금연법보다도 강력한 제재가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한 세대가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금연법이다. 
 
암협회(cancer council) 대변인은 “많은 흡연자들이 대체로 18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게 된다”면서 태즈메이니아 법안 통과를 즉각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흡연율이 2010년 기준 대략 1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지만 2018년까지 1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담배로 생명이 유실되는 세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 강력한 금연법을 창안한 호주 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어떠한 규제와 새로운 법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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