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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박은영 기자 newsdigm@newsdigm.com 기사입력  2014/08/19 [15:53]
정부는 추석명절(9.7~9일)을 앞두고 8.19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우리경제는 소비, 투자 등 내수 부문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 등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1%대의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올 추석이 38년만에 가장 빠르고, 태풍 등 기상 변화가 심한 시기라 농축산물 등 추석물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였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예년보다 이른 추석, 태풍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공급물량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별히 추석 성수품·생필품 등 28개를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17일간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

이 기간 중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태풍 등에 대비하여 비상 수송계획 수립, 조기출하, 피해 없는 농작물로의 수요 전환 유도 등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두번째로 중소기업과 서민이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금지원, 세금환급 등 추진키로 했다.

추석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20.9조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작년 16.6조원 대비 4.3조원을 늘어난 수치다.

또한 개인 특별할인 연장 등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정부·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방문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할 계획이며 하도급 대금, 체불 임금 등의 추석전 조속한 지급을 유도하고,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 지원 실시하기로 했다.

세번째로 시설 안전 관리 강화, 태풍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 등을 통해 국민 안전 제고한다.

교통시설, 가스·전기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범정부적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안전관리요원 증원, 과승·과적방지 및 안전설비 점검 실시 등을 통해 여객선 안전 관리 강화키로 했다.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하여서는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연휴기간 중 국민의 의료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당직 진료기관 등을 운영하고, 에볼라 등 해외 감염병 유입을 철저히 방지할 것을 지시했다.

네번째로 명절 기간중 사회복지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고, 우리 농축수산물 구매 촉진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명절 기간에 노숙인과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지속하고, 시간제·종일제 등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하며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특산물 소비 확대를 추진하고 명절 우리 농축수산물 선물하기 캠페인 전개할 계획이다.

다섯번째로 교통·항만·운송 등 이동수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연휴기간의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9월 5일부터 11일까지의 대책기간 중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편안한 귀성과 귀경 지원하며 연휴 기간에도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해상교통관제 업무, 하역 지원 서비스 등을 평시와 같이 제공한다.

여기에 성수품의 원활하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도심권 화물차 통행제한을 완화하고 통관 간소화 추진키로 했다.

여섯째, 추석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 하기로 했다.

범부처 합동으로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동안 위생 점검, 원산지 표시 위반 감시·단속 등을 실시하여 추석 먹거리 안전을 강화한다.

추석선물세트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것을 비롯 민생안정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대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각 부처별로 소관 대책에 대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추진 상황, 애로 사항 등을 상시 점검키로 했다.

필요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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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8/19 [15:53]  최종편집: ⓒ 뉴스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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