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 개최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기사입력 2021/06/01 [22:47]

정부,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 개최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입력 : 2021/06/01 [22:47]

최근 아동 인권, 나아가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아동이 피해를 입고 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은밀히 일어나 외부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그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온 것과 함께아동학대의 사전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전 사회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사회 각 계 대표와 함께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하고 금년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된 점을 널리 알리며, 관대한 아동 체벌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 뉴스다임

 

이번 공동 선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사회 각 계를 대표하는 3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각 분야에서 아동권리 보장과 보호, 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에 대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선포했다.

 

특히 이번 선언에는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 대표도 참석하여 “아동이 바라는 세상”을 발표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과 배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보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마련 등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5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공동 선언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어 아동에 대해 어떠한 경우 또는 어떤 이유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체벌과 폭력이 금지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동 훈육 시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등 일반 국민의 아동학대 관련 인식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에는 우선 모든 국민에게 아동에 대한 '징계권 폐지, 아동 체벌 금지' 메시지가 확실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 목표를 두어 각종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차 목표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자로서 학대피해 의심 아동이 보일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112)하거나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경우 상담(129)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행동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2~3년에 걸쳐 지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5월부터 실제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한 옥외 광고 및 TV·라디오 광고 등을 진행한다.

 

옥외 광고의 경우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종각역, 시청역, 충무로역, 고속터미널역 등) 스크린도어, 대형 마트(이마트) 쇼핑카트 등에 게재된다.

 

이와 함께 주요 TV 지상파·케이블 채널 등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마음과 체벌 금지 메시지를 담은 영상 광고가 송출될 예정이며 아동 음성이 담긴 라디오 광고도 주요 채널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TV·라디오 등 대중매체 및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관련 메시지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관련해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018년「포용국가 아동정책」 수립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에 못지않게 아동학대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분야에도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아동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징계권 폐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 등 국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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