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코로나19 재확산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축소 운영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기사입력 2021/07/28 [12:43]

보훈처, 코로나19 재확산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축소 운영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입력 : 2021/07/28 [12:43]

국가보훈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국가보훈처 블로그  © 뉴스다임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란, 전투 또는 공무상 발생된 부상 등으로 인한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1∼7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매월 2회 중앙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 신검장에서 보훈병원 전문의를 통해 보훈병원 간 교차로 진행된다.

 

이번 축소 운영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훈병원의 감염전담병원 확대 운영 등으로 의료진의 업무부담도 점차 증가해 신체검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되었다. 

 

또한, 공정한 심사보장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훈병원 간의 교차 신체검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의료진의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할 필요성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보훈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완화 시까지 보훈병원 전문의의 출장 신체검사를 중단하고,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담의 위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이번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신체검사 축소 운영으로 일시적으로 신체검사 대기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체검사 전담의를 확대해 서울권, 부산‧대구권, 대전‧광주권 등 권역별로 배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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