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델타 변이에 '연방 공무원 백신접종 의무화' 발표...찬반 논쟁 뜨거워

“We the People” America...누구도 접종 의무화시킬 명분 없어

Julie Go 기자 yk.newsdigm@gmail. | 기사입력 2021/07/31 [15:56]

바이든 정부, 델타 변이에 '연방 공무원 백신접종 의무화' 발표...찬반 논쟁 뜨거워

“We the People” America...누구도 접종 의무화시킬 명분 없어

Julie Go 기자 yk.newsdigm@gmail. | 입력 : 2021/07/31 [15:56]

델타 변이 바이러스 대책 마련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 발표를 놓고 거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공무원들의 백신접종 의무화를 공식 발표했다. 400만 명 이상의 연방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촉구하며 백신을 거부할 경우 공식 출장을 갈 수 없고, 마스크 착용 및 음성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게 했다. 

 

"We the People" 우리는 사람들...바이든 정부가 '연방 공무원 백신 접종의무화'를 발표하자, 이에 대해 미국 내 찬반 논쟁이 뜨겁다.  © 뉴스다임

 

그러나 곧바로 각계의 노조와 공직자 협회 등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다. 당장 연방사법당국 요원 협회는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민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우체국 직원 노조는 백신 의무화에 대해 연방정부가 반드시 사전에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교원노조인 전미 교사 연맹도 연방정부가 노조와 상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부반응을 나타냈고 국세청 매지저 협의는 백신접종 의무화와 같은 문제는 각 부서 지도부에서 진행할 일이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요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0일 자 와싱턴포스트는 “미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안이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연상시킨다”는 연합뉴스의 글을 인용해, 오클라호마 공화당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백신접종 의무화에 대한 유대인 단체장 로베르타 클락(Roberta Clark)의 거침없는 비난을 보도했다. 

 

백신을 거부하는 국민 중 대부분은 현재 접종되고 있는 대부분의 코로나19 백신이 정식 임상시험을 통과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백신 모두가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은 것뿐이며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접종 의무화를 시킬 명분은 없다는 것이다.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권고를 내린지 2달 만인 지난 27일(현지시간) 백신 2회 접종을 했더라도 실내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다시 쓰라고 권고했다. 

 

이에 텍사스, 플로리다, 네브라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아이오와 등 주지사들은 마스크 재착용 지침을 전면 거부했다. 그렉 애보트(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마스크 재착용 지침에 대해 “모든 텍사스 주민들은 자신과 자녀가 마스크를 쓸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애리조나, 아이오와는 올 가을학기부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는 법이 내려진 곳이고 이외에도 다수의 주에서 법적 조치를 취해 놓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합중국이다. 50개의 작은 정부들이 각자 자치령을 갖고 자유롭게 살되, 연방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국기를 들고 온 국민이 그 권리 수행 및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곳이다.

 

민주국가 국민에겐 기본적인 4대 의무가 있다. 하지만 납세, 국방, 교육, 근로 등의 기본적 의무 이외에 국가가 강제로 어떤 권한을 의무화 시킨다면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 다수결,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무화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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