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위한 소득·재산 요건 확대

오경애 기자 iandi21@naver.com | 기사입력 2021/09/07 [11:57]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위한 소득·재산 요건 확대

오경애 기자 iandi21@naver.com | 입력 : 2021/09/07 [11:57]

앞으로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 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 뉴스다임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 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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